현경대(80)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970년대 서울지검과 법무부에 근무하며 장래가 촉망받는 검사였다. 그런 그가 법복을 벗고 정치판에 뛰어든 데는 ‘제주 사랑’이 남달랐기에 가능했다.
여덟 살 때 제주4·3사건으로 부모를 여의고 어린 시절 이웃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현 전 수석부의장의 마음속에는 늘 제주도민에 대한 고마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정서는 그를 정치판으로 밀어 넣은 원동력이 된 듯하다. 그는 1981년 11대 총선에서 제주도민들의 출마 권유를 받고 고민 끝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5선의 관록을 세웠다.
―잘나가던 검사가 정치를 한 동기는 무엇인가.
“1981년 1월, 서울지검 특별수사 3부 수석검사로 근무했다. 당시 정구영 부장(전 검찰총장)을 모시며 검사로서 정년을 채우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해 3월25일, 1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다. 1980년 말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각 시·도 조직책을 발표했고 이듬해 1월 초엔 제1야당인 민주한국당도 전국 조직책을 발표했다. 제주도의 많은 지인들이 양당 조직책 선정 결과를 보고 나에게 출마를 권유했다. 그땐 한 선거구에서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였는데 무소속 출마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제주도 발전을 위해 출마하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를 걱정하는 이들은 ‘검사로서 잘나가고 있는데 뭐 하려고 생고생하느냐’며 만류하기도 했다. 그때 전국의 검사는 200명 정도였다. 많은 고민 끝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굳혔다. 2월4일 사표를 내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해 맨몸으로 뛰었다. 적금을 해약하고 집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는 돈을 안 빌려 준다고 해 사업하는 친구 명의로 15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제주도에서 무소속 후보 2명이 당선됐다.”
―1987년 개헌 때 국회 헌법개정안 기초소위 위원장을 맡았다. 당시를 설명하면.
“그때 국민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 국정감사 부활 등을 민주화의 상징으로 여겼다.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생각했는데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단임제 의지가 워낙 강했다. 그래서 민주정의당은 대통령 6년 단임제 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의 임기를 모두 6년으로 맞췄다. 그러나 여야 중진의원으로 구성된 ‘8인 정치회담’에서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단축됐다. 기초소위에서 헌법 조문을 정리하며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같게 5년으로 줄일까 하는 생각을 혼자 했다가 그냥 놔두었다. 참석자 중 아무도 그와 관련된 얘기를 안 하더라. 대통령이 선출 후 임기 중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추천하는 것보다 지그재그 임기로 하는 것이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통 수석부의장과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평통과의 인연이 각별하다.
“평통 사무총장과 수석부의장을 지낸 경우는 내가 처음이다. 13대 총선 낙선 후 장관급인 평통 사무총장에 임명받은 게 첫 인연이 됐다. 1987년 개헌 때 처음으로 통일 관련 조항(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을 신설했다. 범국민 초당적 헌법기구이며 통일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평통의 수석부의장과 사무총장을 하며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일을 잘했다고 자부한다. 통일을 추진하며 중요한 일은 자유민주주의로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다. 이를 위해선 국내외 7000만 동포의 통일의지 결집이 필요하다. 평통 수석부의장 때 한국에서 탈북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삶을 제대로 영위할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 평통 자문위원 2명이 탈북청소년 1명의 멘토링이 돼 가정을 살피고 공부 돌보기 등의 사업을 펼쳤다.”
―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직을 하며 어떤 일을 했나.
“평화문제연구소는 1983년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학자, 언론인, 법조인, 해외동포 등이 통일 기반 마련을 위해 설립한 민간 차원의 사단법인이다. 월간지 ‘통일한국’을 발행하고, 통일관련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연구와 통일교육 활동을 했다. 가장 뜻깊은 일은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으로 ‘조선향토대백과’를 발간한 것이다. 평양에 있는 조선백과 출판사가 북한의 각 지역별로 역사, 인물, 기후 등의 자료를 수집해 놓고 1990년대 북한 경제가 어려워 출판을 못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가 돈을 주고 그 자료를 인수해 전체 20권으로 조선향토대백과를 출판했다. 북한 핵실험 때 나온 장소를 처음엔 몰랐지만 조선향토대백과사전에 수록돼 있어 큰 도움이 됐다.”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다. 이는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면 인권문제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 인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피해자의 인권이 당연히 중요하고,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인권 역시 도외시하면 안 된다.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이 없고 오락가락한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범죄적 행위로부터 지키고 방어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과정에서 무고하게 누명을 쓰거나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 보호는 모순될 수도 있지만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게 국정 운영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또 여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다. 검찰권 행사에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찰권 행사도 마찬가지다. 그다음엔 검찰과 경찰이 돈 많은 사람, 친분 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나 객관적 기준에서 검찰권과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정권에 예속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치권을 평가해 달라.
“국회는 화산의 분화구 역할을 해야 한다. 다양한 국민의 의사와 요구, 민원 사항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있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마치 지하의 화산대가 분화구 한 곳을 통해 용암이 분출되는 것 같은 역할이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요즘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국회가 대의기구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헌법이 수행해야 할 두 가지 기능은 정치적 통일의 형성·유지와 법질서의 창설·유지다. 서로 다른 의견, 이해관계 및 지향노력의 조정·갈등 해결과 규율이 국가의 존재 조건인 동시에 절대적으로 부과된 임무다. 다양한 개별의사부터 하나의 구속적 전체 의사 형성·설득과 다수결 방법으로 정치적 목적의 설정·실현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정치적 행위 통일체로서의 국가는 붕괴된다. 우리나라는 1948년 건국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으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체계 속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민주주의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 시대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요즘 정치는 체제투쟁을 하는 것 같다. 여당과 현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바꾸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여야가 정책 대결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싸움을 하고 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