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거부 17년 만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의 우리나라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LA 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 거부’ 논란이 일자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그후 13년이 흐른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국군장병들의 사기저하와 병역기피 풍조를 우려해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입국 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랐는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재량권 불행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이 유승준씨 입국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LA총영사관이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유씨의 나이가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38세를 넘었기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LA총영사관이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대법원에 재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입국금지 조치 유지 여부를 병무청과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대법원 판결 이후 7월11일 유씨와 가족들은 입장문을 통해 “2002년 2월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돼 왔다.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갖게 됐다”며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7월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전국 성인남녀 501명 조사, 표본오차 95%에서 신뢰수준 ±4.4%p)에 따르면 “유승준의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68.8%로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23.3%)는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