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는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와 전작권 전환, 한·미 동맹 발전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관심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액에 주목됐다.
특히 SCM 이후 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을 노골적으로 거론해 향후 협상에 험로가 예고됐다. 한·미 외교당국 간에 진행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미국 국방장관까지 나서 증액을 요구한 것이 우리 정부에는 적잖은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SCM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부유한 국가니 더 부담할 여유가 있다”,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 90%는 한국에 그대로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연말까지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국무부 주요 고위당국자들이 지금까지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한국 측을 압박해온 것과 대체로 일치하는 발언이다. 반면 정 장관은 방위비 인상과 관련한 내용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잘 책정돼 한반도 평화가 유지돼왔다”는 정부 입장을 강조하며 맞섰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지나치다는 목소리는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CNN은 14일(현지시간) 익명의 당국자와 의회 보좌관을 인용해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 금액을 50억달러로 올렸고 이후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47억달러로 내리도록 설득했다”고 보도했다. 47억달러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를 찾느라 분주했다고도 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분담금 인상 요구의 불합리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미국이 실제 지난 SMA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47억달러를 요구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조금 더’ 인상된 수준을 요구한 것”이라고만 설명했지, 구체적 금액을 밝히진 않았다. 정 장관은 ‘미국이 요구한 금액이 47억달러가 맞는지’를 묻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히 확인해줄 수 없고 양측이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양국은 오는 18, 19일 서울에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양국은 이날 협상의 연내 타결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지만 견해차가 크고 시간이 촉박해 회의적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47명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이어지는 데 대해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블러핑(엄포)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며 그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의원은 성명에서 “한국은 이미 분담금을 충분히 부담하고 있음에도 분담금을 5배 증액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보도는 심각한 협박”이라며 “50억달러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주둔 비용 총액부터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미국의 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며 “미국에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트윗’으로 철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우·김예진·박현준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