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선진국 수월성 교육 강화 / 한국은 하향 평준화 역주행 / 인적자원은 국가발전 원동력 / 외고·자사고 폐지 철회해야
북한의 수월성 교육은 유별나다. 인적자원 없이는 체제 유지가 어렵다고 본 북한 정권은 1980년대 이후 과학기술 및 외국어 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북한이 일찌감치 엘리트 교육에 눈을 떴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평양외국어학원에서는 다른 학교에선 찾아볼 수 없는 엄격한 엘리트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매달 학습경연을 하고는 1등부터 꼴찌까지 게시판에 공시했다.”
김환기 논설위원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에서 평양외국어학원에서의 학창 시절을 이렇게 회고했다. 평양외국어학원은 북한 최고의 고등중학교 과정 외국어교육기관이다. 한국의 대원외고 격이다. 졸업생들은 김일성대, 평양외국어대를 거쳐 외교관이나 무역 일꾼으로 나간다.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 동문 면면이 화려하다.
북한 정권은 엘리트 교육에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외국서적과 외국영화를 일반인이 몰래 보는 것은 중범죄이지만 평양외국어학원에선 외국 교과서도 교재로 사용하고 외국영화까지 보여준다.
2016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참석차 홍콩에 왔다가 탈북한 ‘수학 천재’ 이정호씨는 “북한이 수월성 교육 하나는 확실해요. 저 같은 경우 심지어 혁명역사 수업도 자르고 수학만 파게 했습니다”라고 했다.
김정은 일가의 세습체제 유지를 위한 과목까지 수강을 면제해주었다는 얘기다. 북한 정권이 수월성 교육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외교술이 강하다는 평가를 듣는 건 이런 수월성 교육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한국 교육을 돌아보게 된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게 그 이유다. 대원외고는 개교 41년 만에, 민족사관고는 29년 만에 사라질 처지다.
이들 학교는 외국에서 견학을 오는 세계적인 명문고로 성장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적폐’로 낙인찍어 없애려 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의 과잉 평등주의 교육관은 글로벌 추세와 맞지 않는다.
1440년 설립된 영국의 이튼스쿨, 1776년 개교한 미국의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 1562년 문을 연 프랑스의 루이 르그랑은 세계 최고 수준의 명문고로 그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 ‘서열화 해소’나 ‘명문고 폐지’ 주장이 설 자리는 없다. 1968년 고교 평준화를 도입했던 일본도 국제 학업성적 순위에서 뒷걸음질 치자 2003년 평준화 해제로 돌아섰다.
북한뿐 아니라 한국과 경쟁하는 선진국이 하나같이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며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거는 마당에 한국만 도로 평준화 강화로 역주행하는 게 정상인가. 변변한 자원 하나 없던 한국이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당당하게 올라선 원동력은 인적자원이다. 한국이 살려면 경쟁국과 맞설 수 있는 과학기술 및 글로벌 인재를 더 많이 길러내야 한다.
정부의 특목고·자사고 폐지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외고생의 대학 어문계 진학 비율이 40%로 적다며 설립 목적 위배를 거론하지만 이는 단견이다. 외고생이 의대나 이공대도 아니고 문과 계열인 경영대나 사회과학대로 진학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 외국어 실력을 활용할 수 있는 외교관이 되려면 정치외교학과를, 기업체 해외 주재원이 되려면 경영학과를 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정부의 특목고·자사고 폐지 정책은 국가의 미래보다 총선을 겨냥한 교육 포퓰리즘일 뿐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의 파장을 줄이려고 교각살우의 악수를 두는 것이다. 특목고·자사고 폐지 정책은 철회해야 마땅하다.
문재인정부의 이념·평등 과잉 정책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큰 것이 특징이다.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일자리 가뭄이 심각하다. 북핵 위협은 그대로인데 안보태세는 흐트러지고 있다.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한·일 갈등은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교육마저 무너뜨리려 한다. 국민 피로도를 높이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기는 이쯤에서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