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가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 연내 재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정책 선(先)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도발에 나설 경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2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창은 여전히 열려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건 지명자는 북한이 올해 연말을 ‘새로운 셈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데 대해 “북한에 의해 설정된 인위적 데드라인이고, 유감스럽게도 그들 스스로 설정한 데드라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연말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이 외교가 시작되기 전의 더 도발적인 단계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나는 그것이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 “우리는 북한에 또다른 정상회담을 제안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면서도 “또다른 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비건 지명자는 특히 “우리는 아직 (협상 테이블 건너편에) 권한이 주어진 협상가와 관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권한이 주어진 협상가’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 실무협상팀에 실질적 권한과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체적 진척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최 부상의 책임있는 관여를 촉구한 것이다.
러시아를 방문중인 최 부상은 이날 러시아 외무부 측과 회담한 뒤 ‘미국에 전할 메시지’를 묻는 질문에 “메시지는 없고 이제는 아마 핵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협상탁(협상테이블)에서 내려지지 않았나 하는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과 앞으로 협상하자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다 철회해야 핵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상은 ‘올해 안에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그것이 미국 쪽에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는 중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린 이후라면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지금까지 놓여있던 핵 문제가 협상탁에서 이젠 내려졌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열린 ‘코리아글로벌포럼’ 기조연설에서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동력을 잃지 않도록 조기에 후속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 북한이 남측에 노후시설 철거를 요구하면서도 합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금강산 관광 위기가 아닌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변화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남북·미 3자 관계 선순환을 위해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는 이틀 전 있었던 비건 지명자와의 면담을 소개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 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의미와 역사,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말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대북제재의 예외조치로 고려하는 데 대해 한·미가 어느 정도 공감했지만, 북한이 특정 몇몇 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 조치보다는 대북제재 결의 자체의 완화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