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다가오니 걱정부터 앞선다. 또 모병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려서다. 모병제는 직업군인으로 지원한 사람을 모집해서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이다. 모병제를 통해 소수 군 정예화와 첨단과학기술군으로 전력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과거 대선정국과는 달리 이번에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
하지만 현 안보상황은 모병제를 논할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 북한 핵무장화는 고도화·가속화하고 있다. 핵능력을 보유한 북한은 전 인민의 무장화와 함께 10년의 장기복무로 전술전기에 능한 120만명 이상의 대병력을 보유한 군사대국이다. 20만명은 주로 후방침투 등이 주특기인 특작부대다. 북한군에 의한 군사위협의 강도는 더욱 높아진 형국이다. 지난 6·25전쟁 시 전쟁기획을 하고 군사 최강국 미국을 상대로 장기간 전쟁을 벌이며 휴전까지 이끌어낸 북한군은 아직도 우리의 주적(主敵)임을 잊어선 안 된다.
그런데 안보의 기본 틀인 한·미동맹은 계속 삐걱거린다. 이 틈을 노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수시로 침범하며 위협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로 우방국 일본과의 갈등도 확산일로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동원될 미 증원전력의 전진기지이자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곳이 일본열도임을 다시 봐야 한다. 그런데 한·일 간 북한 미사일 활동에 대한 정보교류는 물론 전통적 인적교류도 상당 부분 중단된 상태다. 군은 군대로 기강해이와 군기 이완으로 사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우려도 높다.
선진국이라 해서 모병제를 하는 것도 아니다. 나라마다 처한 사정에 따라 다르다. 이스라엘과 노르웨이처럼 여자들이 의무 복무를 하는 나라도 있다. 바르샤바 동맹군 해체로 위협이 사라진 유럽 국가의 모병제는 당연한 선택처럼 보이나 징병제를 고수하는 나라도 다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경우 징병제 재도입을 고려할 정도로 후유증을 겪고 있다. 1973년 모병제를 도입한 미국조차 각종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신병자원 목표치를 채운 적이 거의 없다. 모병관들은 신병수 확보에도 곤욕을 치르니 우수자원 획득은 말할 계제가 아니라 한다.
필자가 평소 강조하는 말이 있다. ‘가고 싶은 군대란 없으며 모병제는 가진 자들을 위한 제도일 수 있다’는 말이다.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는 병역 형평성이 보장된 사회다. 병역 형평성은 국민통합과 통합방위태세를 지탱할 출발점이기도 하다. 징병제는 국민적 일체감 조성은 물론 적은 국방비로 병력유지 및 예비전력 확보 또한 가능하다. 북한 대병력을 대적하는 데 일정 수준의 병력 규모는 필수적 요건임을 알아야 한다.
모병제 도입은 나라의 안위가 걸린 사활적 문제다. 과학적 검증과 실현 가능성,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둬 추진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특히 야전지휘관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일이다. 표심을 계산하는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할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다만 징병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구감소와 청년실업을 감안해 18개월 복무자를 전문하사로 임용하여 3년간 운용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