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지소미아가 한미 간 동맹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과장해서 주장하고 보도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2016년 박근혜정부가 탄핵 직전 도입을 한 것이라 3년간 운영했지만 군사 정보 교류는 몇 건 되지 않는다. 지나치게 무리해선 안 되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지소미아 종료(23일 0시)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이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지만,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모든 책임과 원인은 일본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유지한 것은 한일 간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선 “단식하는 분에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치를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방위비 협상 촉구 결의안에도 반대하고 지소미아 종료에도 반대하는데, 이래서 주권국가로서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는 민생경제법안이 매우 많이 쌓여있다. 유치원 3법은 표결에 들어가야 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법도 이제 본회의에 부의된다”면서 “여러 논의가 실질적으로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