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전직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입주자가 “사건 발생 과정뿐만 아니라 사후 처리과정에서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고 분노했다.
지난 22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국주택토지공사(LH) 청년주택에 사는 여성 L씨(27)는 최근 1주일간 화나고 두려운 일을 경험했다.
지난주 택배로 받은 유자차를 보낸 가명의 발송인이 이 건물에서 지난 9월 퇴사한 50대 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다.
L씨는 지난 12일 ‘X미카엘’이라는 가명의 인물에게 유자차 택배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발송자를 알아보니 9월 한 달 동안 외주업체에서 아파트 관리인으로 일하던 사람이었다”며 “(전 관리인에게) 개인정보를 관리하던 사람이 이를 이용해서 이래도 되냐고 따지니까 반품하겠다고 해 처음에는 해결된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관심이 있어서 보냈다는 (전 관리인의) 말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며 “처음에는 ‘딸 같아서 그랬다’며 본인도 불쾌하다더니 다음날 문자 메시지로 ‘사랑한다. 하루도 당신 생각 안한 적 없다’고 해 화가 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에 신고했지만 고소 요건이 안 맞는다고 하고, LH는 보조키 설치 지원을 못한다고 해 내 돈으로 달아야 했다”고 호소했다.
L씨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 관리인을 확실하게 처벌할 수 없어 제도적 빈틈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L씨는 “경찰에서 (내 주소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과 상관없이 업무 중 취득했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전 관리인을 협박죄나 불안감 조성 등의 이유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 물었지만 요 며칠 문자 온 것만으로는 지속성이 없어 성립 요건이 안 돼 고소가 어렵다는 말에 화가 났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나아가 “어떻게 경범죄를 적용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벌금 10만원 정도 수준이라 오히려 앙심을 품을 수 있다고 해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청년주택 사업을 관장하는 LH의 미흡한 대처도 문제라는 게 L씨의 지적이다.
LH는 지난 8월 입주자 모집 당시 장점으로 안전을 위해 관리인이 24시간 상주한다고 내세웠는데, 정작 관리 업무는 외주업체에 일임해 빈틈을 보였다는 문제 제기다.
L씨는 “LH와 관리업체에 보조키를 달아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처음에는 계약상 원상복구 내용이 있어서 보조키 다는 것도 안 된다는 걸 설득해 자비로 설치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LH 측은 “(문제의) 직원은 위탁업체가 채용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게 L씨의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위탁업체인 대원종합관리 등에 직원 교육이나 보안각서를 받는 등의 절차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보조키 설치를 거부한 데 대해서는 “요청이 들어오면 월세 보증금 등 조건이 비슷한 곳으로 동·호수를 변경하는 안을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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