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수출규제 재검토 의사 먼저 전달” [지소미아 종료 연기 이후]

‘종료 연장 결정’ 배경 공개 / 日 ‘무대화 기조’ 풀고 협상 여지 / “철회 아냐… 언제든 재가동 가능 / 협상 시한 미정… 길지는 않을 것”

청와대는 23일 “최근에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해서 수출관리 운용의 확인을 통해서 (화이트리스트를) 재검토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외교경로를 통해서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가 ‘현금을 주고 어음을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외교 협상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해결방안 등을 우리가 제안한 것이냐, 일본이 제안한 것이냐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다”며 “(일본 정부가 이같이 전해와)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결론을 논의 끝에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조건부 연기 카드를 제시한 게 아니라 한국과 ‘무(無)대화 기조’를 고수해 왔던 일본 정부가 막판 협상의 여지를 열었다는 취지다.

청와대로서는 일본 정부가 작은 변화를 선택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종료를 택할 경우 예상되는 후폭풍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15광복절 경축사와 5일 태국 방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고위급 대화를 제안한 상황이었다. 일본 정부의 대화 제의 자체를 일단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앞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압박을 해왔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한 게 아니다”며 “언제든지 (일본 정부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이 상황들이 계속 해결되지 않는다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언제든지 재가동(종료)될 수 있음을 분명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일본 측에서 결국 대화를 해서 화이트리스트는 물론이고, 또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재검토를 하겠다는 의향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역으로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며 문재인정부의 성과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한·일 간 협상의 구체적인 시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날짜를 상정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막무가내로 계속 길어질 수도 없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또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 확정적으로 어떤 사안들까지 얼마만큼을 연계해서 얘기할 수 있을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며 “강제징용 문제도 어떠한 결론으로 갈지, 어떠한 안이 있을지, 어느 정도를 일본과 얘기할지 등등 어떤 것도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다만 그분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똑같다”고 덧붙였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