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5일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와 관련해 미국이 한일 양국을 중재한 것이 아니라 '훈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유예 결정에 대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며 일본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올 연말쯤 다시 폐기여부로 시끄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 日 "미국이 있기에 한국, 지소미아 폐기 못한다 오만해 져"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단 하나의 양보없이 거둔 퍼펙트 승'이라며 기고만장했고 이에 청와대가 "아베가 양심을 갖고 하는 말인가"며 발끈한 것에 대해 "우리의 선의를 악의로서 되돌려주는 일본의 교활한 셈법, 한국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감을 맛보는 어떤 오만함 다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저렇게 오만하게 나올 수 있는 배경은 뭐냐하면 한국은 앞으로 지소미아 폐기 못한다, 미국이 다 막아주기 때문에 한국은 앞으로 지소미아 못 건드린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놓고 한일 양국이 한발씩 물러난 것이 미국의 중재덕분이라는 분석에 대해선 "그걸 중재라고 하면 곤란하다. 일본에겐 '한국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했고 우리한테도 했다"면서 "그런데 중재가 아니라 그건 훈계다. 중재라는 건 양쪽 요구 사항을 보니 제3자로서 제3의 안을 내준다든가 해법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걸 중재라고 하는 건데 한일양자간 관계에 대해서 미국은 그렇게 끼어들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는 말로 중재가 아니라 훈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우리만 원위치 한 듯...靑, 내일이라도 폐기할 수 있다는 자세로 당당하게 협상해야
김 의원은 "WTO 제소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철회해줄 일이었느냐, 우리가 원하는 건 원위치인데 우리만 원위치 했다"며 "이런 부분에서 지소미아 연장 중단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다가 다소 성급하지 않았는가"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다른 말 할 때 바로 응징하고 당장 내일이라도 지소미아를 폐기할 수 있다는 결기를 보이면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황교안 단식 자주 해야 할 듯, 올 연말 등
김 의원은 "(지소미아 종료 등) 한번 더 폐기 결정이 시험 대에 오를 건데 제가 보기에 연말이다"고 점쳤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겐 "그러면 앞으로 단식 자주 하셔야겠다"면서 "(지소미아를) 일본이 성의가 없으면 다시 폐기할 수도 있다. 그러면 또 단식을 하실 건지~"라고 반문햇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황 대표) 단식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한 것은) 정말 견강부회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한 뒤 "민주당도 외교적 승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엉터리다. 둘다 엉터리"라고 꼬집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