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해안포 사격 훈련에 대해 북·미 협상이 교착상황에 빠진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이어질 북·미 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술로서 대화 재개의 준비가 됐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조정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이번 포격은 북한이 북·미 협상 교착 상태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가 있다”면서 “미국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유연한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군사 합의를 깨고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특히 “북한의 이번 포격 공개는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과 연관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해안포 포격은 합의 위반이 명백히 인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며 “북한이 더 이상 남북 군사 합의를 존중할 의사가 없다는 신호를 발신한 것일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합의들을 깰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군사 합의 정신에 저촉된 행위였다면 이번 포격은 직접적인 위반 사안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9.19 남북 군사 합의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었던 브룩스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도 “이번 포격은 대화 재개 준비가 됐다는 북한의 신호일 수 있다”며 “특히 군사 합의 사안 중 불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던 서해안 평화지대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끝났다는 점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해안 평화지대에 대한 논의를 올해 안에 시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남북 군사위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당초 군사 합의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한다”면서 “다음달에 시작되는 북한군의 동계훈련을 감안하면, 이번 포격은 북한이 위협 수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우려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