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를 맞고 병원에 옮겨졌다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유족들이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백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26일 백씨 유족들이 백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백씨의 아내에게는 1500만원을, 3명의 자녀에게는 각 10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 제기 후 3년이 지났고 오랜 시간 심리를 했다”며 “백 교수 측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화해권고를 한 상태에서 이를 재개해 심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변론없이 재판을 종결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백 교수 측 변호인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의학 증거를 제출할 기회는 주셔야 하지 않냐”, “사법부 치욕의 날이다. 재판장님 명예에 한평생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재판부 측은 “재판을 방해하면 퇴정을 명할 수밖에 없다”고 대응했다.
변호인단은 판결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백씨는 물대포를 맞고 왼쪽으로 넘어지나 두개골 골절은 오른쪽에 집중돼 있다.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서 “물대포의 충격으로 4군데에 두개골 골절이 생긴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내원 초기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근이완제를 잘못 투여해 수술 시기가 지연됐고, 혈압강하제를 3~4시간에 걸쳐 투여한 탓에 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됐다”면서 “2016년 7월 급성신부전이 왔을 때 유족들이 투석치료를 거부했으나 백씨가 기적적으로 극복한 것 역시 사인 판단을 어렵게 한 요소”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적으로는 항소를 통해 다툴 것이며, 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용기가 없다면 국민을 상대로 직접 호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며 백씨 사망진단서를 잘못 기재한 책임에 대해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공동으로 유족에게 4500만원을, 추가로 백씨 사망 정보를 경찰에 누설한 책임이 있는 서울대병원이 유족에게 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문에 기재했다.
그러나 당시 주치의였던 백 교수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으며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317일 동안 머물다가 2016년 9월25일 숨졌다.
당시 주치의는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표기했고, 이를 두고 서울대 의대 재학생, 동문 등이 잇따라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지 9개월 만인 2017년 6월 백씨의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고, 백씨의 직접 사인도 기존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변경했다. 이는 백 교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 권고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