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은 오늘부터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일부터 선거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법 패스트트랙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해법은 없는가.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력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논의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라고 강조하면서 황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구했다. 이는 잘못된 시각이다. 정치가 실종돼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때는 대통령만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
2006년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로 정국이 얼어붙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특유의 정치력을 발휘했다. 노 대통령은 “사학법 개정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다”고 했고, 국민 여론도 사학법 개정에 찬성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엄동설한에 사학법 개정 반대 촛불시위를 비롯해 격렬한 장외 투쟁까지 벌이자 입장을 바꿨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와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를 청와대 조찬에 초청해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했다. 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에게 “이번에는 이 대표 손을 들어주시죠. 양보 좀 하시죠”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정색을 하면서 “대통령님 당 분위기와 완전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나도 당 분위기 잘 압니다. 내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것이 통 큰 정치다.
선거법 개정은 사학법 개정에 비해 훨씬 민감한 정치 현안이다. 제1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펼치는데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을 한국당을 배제한 채 여야 4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정치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는 불 보듯 뻔하고, 총선 거부 운동을 펼칠 것이다. 이런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문 대통령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야당에 협상 명분을 줘야 한다. 문 대통령이 황 대표와 단독 회담을 하든,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만나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다면 선거법 협상은 급물살을 탈 것이다. 한국당도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라는 기존 주장을 거둬들이고 협상에 임해 국민이 공감할 선거법 안을 제시할지도 모른다. 가령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270석’의 기존 안을 고수하기보다 여권 내부에서 거론되는 ‘지역구 240석, 비례구 60석’ 안을 토대로 협상에 임하는 융통성을 보일 수도 있다. 다만 의석 배분 방식을 연동형으로 할지, 병립형으로 할지는 국민 여론을 통해 결정하면 된다.
온갖 정치적 이합집산과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선거법 협상 해법을 찾지 못하면 정치권이 손을 떼는 것도 창조적 해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가칭 ‘선거제도위원회’를 발족시켜 선거법 최종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은 규모와 상관없이 단 한 명만 참여하고, 나머지 과반수 이상 위원은 중립적인 외부 인사로 충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거제도위원회’에서 확정된 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통과하도록 규정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비슷한 전례도 있다.
선거구 획정은 해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사자의 당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더구나 적정한 선거구 획정은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국회의장 직속기구였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16년 총선에서는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위상이 조정됐다. 선거제도는 대의 민주정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이 제도가 어떻게 짜여 있느냐에 따라 대의 민주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고, 반대로 퇴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것은 몰라도 선거법 개정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제도 변화의 정치적 효과를 세밀하게 검토해 합의 처리하는 관례를 따르는 것이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