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안포 사격’ 南도 北도 모두 잘못… 태도변화를 [현장메모]

“지금은 전쟁의 위험은 제거가 되고 대화국면에 들어서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MBC ‘2019 국민과의 대화-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해 가장 보람을 느끼는 국정 분야로 남북 관계를 꼽으며, 평화와 대화를 강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국면에서도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 기반은 9·19 군사합의였다. 상호 적대행위 중단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골자로 한 군사합의를 남북은 지난 1년 넘게 비교적 충실히 지켜왔다.

최근 이 기류가 확실히 바뀌었다. 북한이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 방문 사실을 전하면서다.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해안포 사격을 지도한 사실도 공개됐다. 서해 NLL 인근에서 보란 듯이 해안포를 쏜 것은 남북 신뢰관계의 마지막 보루인 군사합의를 깨버리겠다는 행동이나 마찬가지다.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합의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그 어떤 남북 합의문도 효력을 담보할 수 없다. 미국을 향해 ‘연말 시한’을 제시한 북한은 기존 남북군사합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박수찬 외교안보부 기자

우리 정부의 태도도 문제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구경방사포 발사를 거듭했다. 정부는 북한 미사일·방사포 발사가 군사합의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 더구나 한·미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방부는 북한 관영매체가 해안포 사격 사실을 보도한 이후에야 이를 인정했다. 유감이나 항의 표시는 그보다 늦었다. 그동안 사례를 볼 때 우리의 항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행동에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고정된 정물화처럼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모두 태도를 바꿔야 한다. 북한은 합의 이행에 나서야 하고, 우리는 북한이 합의를 깨면 즉각 강경하게 응대해야 한다. 평화는 대화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박수찬 외교안보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