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총리, 對美 거래대상에 NHS 포함”

코빈 英노동당 대표 폭로 / 양국 정부 의약품 특허권 논의 / 약값 비싸지면 국민 생명 위협

영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협정 협상에서 국민보건서비스(NHS)를 거래 대상에 올려놓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리스 존슨 총리와 보수당은 그동안 이같은 노동당의 주장을 부인해왔다.

27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영국과 미국 정부가 무역 및 투자 워킹그룹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은 유출 문서를 폭로했다. 451쪽 분량의 문서는 양국 간 논의 내용, 영국 정부의 입장 및 평가 등을 담았다.

코빈 대표는 “문서를 보면 영국과 미국 정부가 의약품에 적용할 특허권에 대해 논의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양국이 의약품의 특허권 기간 적용에 관해 최초 논의를 끝마쳤다는 지적이다.

코빈 대표는 “특허권 적용이 길어진다는 것은 비싼 약값을 의미한다”며 “그 결과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진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약값이 영국보다 평균 250% 비싼 이유 역시 거대 제약업체의 농간에 따른 특허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코빈 대표는 또 “(양국 간 두 번째 만남에 관한 내용을 담은) 51쪽을 보면 영국 관료가 복제약품의 NHS 접근권을 둘러싼 특허권 이슈가 핵심 검토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미국 기업의 특허권을 장기간 적용하기 위해 매우 강하게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코빈은 이번 유출 문서는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영국과 미국 양측이 무역협정 합의에 훨씬 더 근접해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존슨이 NHS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뒤 팔려고 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 “이번 총선은 이제 NHS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됐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