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거급여제도 도입 4년, 성과와 과제

주거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초조건이다. 주거는 비바람과 같은 자연적 재난이나 범죄 등의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나와 가족을 보호해주는 공간이다. 더 나아가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나와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간이다. 이에 유엔에서는 적절한 주택에 거주할 권리를 인간의 권리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재정학자인 머스그레이브는 이런 재화를 가치재라고 불렀다. 각국 정부가 주거취약 계층에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이다.

이용만 한성대 대학원장·경제학

정부가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차료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후자를 흔히 주거급여제도라고 부른다.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서로 장단점을 갖고 있기에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 계층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해 왔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입주자 외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해 주거급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그 와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개별급여제도가 도입됐고, 이로부터 주거급여제도도 시작됐다. 맞춤형 개별급여제도란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말한다.

맞춤형 개별급여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주거급여제도는 주거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거취약 계층의 상당 부분을 커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거급여제도 도입 당시 약 80만가구에 이르던 주거급여 수급자가 2019년 9월 말 현재 100만가구를 넘어섰다.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중위소득의 43%에서 44%로 확대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형성해 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좀 더 많은 주거취약 가구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주거급여제도는 도입 이후 짧은 시간에 상당한 양적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주거급여제도는 질적 측면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주거급여제도는 지원액 현실화가 필요하다. 현재 주거급여는 지원액 상한선에 해당하는 기준임대료가 낮게 설정돼 있어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준임대료가 시장의 임대료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으면, 주거빈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현실화 속도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지원액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는 중위소득 44% 이하 가구이다. 이 기준이 내년에는 45%로 올라가면서 대상자가 좀 더 넓어질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상대빈곤선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다면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도 장기적으로는 중위소득의 5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주거급여제도의 부작용으로 주변지역의 임대료 상승과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많이 든다. 다행히 아직 주거급여로 인해 주변지역의 임대료가 상승했다는 보고는 없는 것 같다.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는 주거급여액 산정 모형에 상당부분 이를 막는 장치를 만들어 놓아 아직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재정지원의 효율화는 여전히 중요하다. 재정누수 없이 필요한 가구에 지원이 가도록 하고, 이를 통해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수준이 개선되도록 하며, 나아가 이들 가구가 빈곤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이용만 한성대 대학원장·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