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처리가 예정된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것을 거론하며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잡아 국회를 봉쇄하고자 한 상대와 더 이상 대화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한국당을 뺀 여야 ‘4+1’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국 경색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검찰개혁안 처리는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대신 공수처법 선(先)처리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선거법 우선 처리를 통해 공조 체제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에선 예산안만 처리하거나 예산안과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민식이법’ 등 일부 법안만 함께 처리하는 방안,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패키지로 몰아 상정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이 예견되기 때문에 ‘살라미 임시국회’를 통한 처리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적용된 법안을 그 다음 국회 회기에서 바로 표결할 수 있는 만큼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별로 1일 정도의 짧은 회기의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열어 법안을 순차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패스트트랙과 민생법안,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결론내렸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이제는 타협국면을 넘어섰다. 한국당이 판을 다 깨놨는데 무슨 타협이 되겠느냐. 원칙대로 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오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전제되지 않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순수한 민생법안, 경제활력법안, 비쟁점법안을 처리하자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필리버스터 철회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안병수·곽은산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