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34조6000억 가장 많아… 서울·부산 順 / 1인당 복지지출액은 대전 386만원 최고 / 유형별론 보건 1위… 노령·가족 등 뒤이어
주민 한 명이 자치단체로부터 1년 동안 받은 복지 비용은 평균 32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지출 수준 측정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총 167조3110억원을 복지 비용으로 지출했다.
지역별로 경기가 34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34조4000억원, 부산 12조2000억원 순이었다. 이들 지역이 복지 비용으로 쓴 합계액은 전국의 50%를 차지했다.
이를 1인당 복지지출액으로 계산하면 평균 324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대전이 38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385만원, 강원 379만원 순이었다. 대전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복지지출액이 12위였지만 1인당 지출액은 1위로 나타났다. 1인당 지출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264만원이었고 울산과 경기, 인천도 각각 265만원과 272만원, 295만원으로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대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복지지출액이 많아 1인당 지출액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의 경우 복지지출 총액은 34조6000억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지만, 인구도 많아 1인당 지출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에선 광주가 16.6%로 가장 높았고 대전 16.3%, 대구 15.9% 순이었다. GR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총생산 중 복지에 분배되는 정도를 살펴보는 주요 지표다. 광역 단위의 복지지출 평균은 GRDP 대비 10.2%로 나타났다.
지역의 복지지출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보건 분야가 3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노령(26.8%), 가족(11.2%), 기타 사회정책(6.7%), 근로 무능력 관련 급여(5.8%) 등 순이었다. 지역 주민의 특성에 따라 복지지출 유형도 달랐다.
2000년 이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인천은 ‘보건’ 분야의 복지 비용이 전체의 45.4%를 차지하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노인이 많은 강원과 경북은 ‘고령’ 분야의 비용이 약 31%로 비중이 높았다. 14세 이하의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세종시는 ‘가족’과 관련한 분야에 전체 복지예산의 18.5%를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