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 예산 처리는 일관된다. 여야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다. 올해는 예산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기와 맞물려 예산 처리가 정쟁의 계기가 되면서 감시와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났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닌 예산안과 법안, 특히 선거법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 어느 것이 본회의에 함께 상정되느냐가 관건이다. 예산안 처리가 패스트트랙 대전의 1라운드다. 직업으로서 정쟁을 하는 사람에게 정쟁을 하지 말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지만 1년 나라 살림을 너무 가볍게 대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중 되풀이되는 ‘짬짜미 예산’은 국회의원의 지역구 챙기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둔 올해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보도에 따르면 애초 정부 예산안엔 없던 새로운 항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면서 생겼다고 한다. ‘서울∼제주 간 해저고속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비 5억원 증액 필요’가 대표적 사례다. 해저고속철도 건은 2011년 이미 국토교통부가 경제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고, 2017년 제주도의 반대여론으로 중단됐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당초 없었던 항목이 심사과정에서 생겨난 것은 해저고속철도 연계 지역 국회의원의 요구 때문이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예결위 소속 의원이 여야 구분 없이 수조 원의 혈세를 자신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증액 등을 위해 ‘쌈짓돈’처럼 써왔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결위원들이 지역 도로 건설, 건물 개량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지역 사업 등의 명목으로 증액한 예산이 8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지역구와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많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예산액 증액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명의 예결위원 1인당 평균 1563억원꼴이고, 영향력이 높을수록 배정 액수도 커진다고 한다. 물론 예결위원은 자신의 지역구만 챙기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예결위원이 자당 의원 지역의 SOC 예산을 증액하라고 요구한 사례는 부지기수라고 한다. 여야를 넘어 지역 간 합동노력도 전개된다. 소속 정당은 달라도 여러 사업에 같은 지역 출신 여야 의원들이 함께 나서는 것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