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 한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된 반응과 함께 검찰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검찰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특별위원회를 꾸리는가 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자 논평을 내 “청와대 압수수색이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이 많다”며 “법이 있고, 국민이 있는데 검찰은 정치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현 정권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며 “아주 막 가자고 하는 것”이라고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한 민주당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팔다리가 잘리는 한이 있어도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전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정치 개입과 수사권 남용 문제 해결을 위한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검찰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설훈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특위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사건으로 피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늑장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편파 수사와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한 차례 조사도 없이 1년 넘게 묵히다 ‘청와대 하명 수사’ 프레임을 씌워 민정수석실을 타깃으로 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 수사를 신속히 끝내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수사를 질질 끈다면 검찰이 무능력해 결론 못 내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검찰과 한국당이 유착한 것이라고 국민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고, 검찰과 한국당이 동일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설 최고위원은 특위 차원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항의하고자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석열 총장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 야당인 한국당은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는 ‘감찰 농단’ 사태를 덮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압수수색을 지연시켜 번 시간 동안 자료 복원마저 못 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