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250+50’ 방안 제시 / 연동 비율은 40%서 조정할 듯 / 지역구 의석 3석만 줄어들어 / 한국당, 신축성 있게 검토해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뒤엉키며 복잡한 대치전선을 만들었지만, 핵심 쟁점은 선거법이다. 선거법 협상이 진척되어야 난마처럼 얽힌 정국의 실타래가 풀린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의 향배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정당과 의원들의 밥그릇을 좌우한다.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라 있지만, 그 비중은 선거법과 비교하기 어렵다. 애초에 두 사안을 한데 묶은 것도 의원들의 명운과 직결된 선거법에 연계해야 검찰개혁 법안의 추진 동력이 확보되기 때문이었다.
박창억 논설위원
자유한국당이 결사 저지하려는 것도 결국은 선거법이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단식 농성 중이던 황교안 대표를 찾아가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둘 다 막을 수 없다면 공수처를 주고 선거법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공수처법은 우리가 집권하면 폐지할 수 있지만, 한번 고친 선거법은 절대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황 대표가 지난달 23일 미국에서 돌아온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사실 (단식의)시작은 선거법 개정안 때문이었다”고 말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다. 전체 의석 300석은 그대로 놔둔 채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고,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225(지역구)+75(비례대표)’ 안이 통과되면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이 절대 유리하고 문재인정부는 성향이 비슷한 군소 정당들과 광범위한 연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당은 결사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중심이 돼 도입하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정당과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선의 선거법인 양 말하고 있다. 표의 등가성을 높여 선거 민의에 가깝게 의석을 배분하고, 지역주의와 거대 양당제라는 낡은 틀을 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려와 반론도 만만치 않다. 독일에서 공부한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독일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것은 2차 대전 패전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시는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출현하지 못하도록 특정 정당의 권력독점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통령제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사례는 없다. 선거법이 너무 복잡하고, 정당 엘리트들이 비례대표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을 강행 처리할 수 있을까. 선거법은 대체로 여야 간 합의 처리가 관행이었다. 1987년 체제에서 치러진 8번의 총선에서 6번이 여야 합의 처리였다. 선거제도 변경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선거 불복 등 정국 혼란이 극심할 것이다. 결국 여야는 당분간 대치를 벌이다가 막판에 가서야 지루한 밀고 당기기와 주고받기를 통해 절충안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 1987년 체제 이후 8번의 총선에서 6번은 총선 직전인 2월(16·18·19대)과 3월(13·17·20대)에야 선거법이 처리됐을 정도로 선거법 협상은 매번 진통을 겪었다.
여야의 입장차를 감안할 때 최근 부상한 ‘250(지역구)+50(비례대표)+연동 비율 40%’ 안이 절충안이 될 수 있다. 현재로선 여야 간 가장 이견이 적은 방안이다. 민주당은 250+50 안을 협상카드로 제시했다. 연동 비율은 다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국당도 연동형의 ‘연’ 자도 받을 수 없다는 자세에서 한 발 물러나야 한다. 득표율과 의석수를 최대한 일치시킨다는 명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밀어붙인다면 실력 저지도 쉽지 않다. 250+50 안이면 지역구는 3석만 줄어든다. 한국당도 별 손해가 아니다. 정의당도 250+50 안에 대해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헌정 사상 첫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발씩 양보해야 타협점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