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의 ‘중재자론’ 공허한 메아리 / 美·中간 영향력 경쟁도 새 국면 / ‘자주·동맹’ 해묵은 논쟁 벗어나 / 새 전환시대 묘안 생각할 시점
‘2020년의 세계’라는 책을 1994년 출간한 해미시 맥레이는 미국·일본과 같은 경제강국으로 2020년 중국의 부상을 예측했고 한반도의 통일을 예견했다. 하지만 2020년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한반도의 상황은 통일을 얘기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21세기 들어 우리나라는 국격 신장과 함께 새로운 외교적 활로를 모색해 왔다. 노무현정부 하에서 ‘동북아균형자론’에 근거한 균형외교는 한·미관계의 변화를 예고했으나 자주파와 동맹파의 충돌로 그치고 잠재워졌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현 정부의 집권과 함께 재개됐고 균형외교는 행동으로 옮겨졌다. 이는 대북문제 해결에 있어 ‘운전자론’ 및 ‘중재자론’으로 명명되고 그 노력에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 정치학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간의 영향력 경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 목적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둘러싼 한·미·일 간의 불협화음을 지켜보다 봉합되자 그 결과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제시하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자 하는 데 있다. 사실 그동안 북·미 정상회담 협상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은 축소된 측면이 있다.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먼저 만나며 북·중 동맹관계를 과시하기는 했지만 중국은 후견인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유도한 점은 중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70주년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이 성공을 거두었다. 나토는 2021년부터 미국의 운영비 분담률을 22%에서 16%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일방적인 중단선언으로 3차 서울 협상이 파행을 빚은 지 2주 만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나토의 방위비 증액 합의가 우리 협상팀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다.
또한 연말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북한의 말과 태도가 주목을 끌고 있다. 크리스마스선물을 언급하며 “선물의 내용은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북한의 언행은 도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한다. 3차 북·미 협상 개최 여부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알려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설 관련 움직임은 불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과연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길’이 2020년에 어떻게 펼쳐질지도 관심사이다.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냉철해 보인다. 영국 방문 중 런던 주재 미국대사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는 “자신이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만약에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제 대통령 재선과정에서 북한카드에 대한 효용성을 낮게 보고 있는 듯하다.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 동맹국과의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 등에 성공을 거둬가면서 미국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자 하고 있다.
586세대의 대학재학 중 ‘전환시대의 논리’는 금서(禁書)이자 필독서였다. 사회평론가인 이영희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당대 젊은이들이 국제정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에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그 책에서 말한 중국은 오늘날의 중국이 아니며, 한반도 주변 상황도 그때와는 판이하다. 오늘날 우리의 외교적 현실은 이 책에서 제시한 실험을 넘어 마지막 관문을 지나는 듯하다.
이제 지난 2년여의 외교적 실험결과를 돌아보고 ‘할 수 있는’ 외교와 ‘하고자 하는’ 외교의 간극을 좁힐 묘안을 짜내야 할 시점이다. ‘편승’이냐 ‘균형’이냐, ‘자주’냐 ‘동맹’이냐 하는 해묵은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압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논리를 찾아야 한다. 아직도 ‘구 전환시대의 논리’에 기초한 국제정치관으로 우리의 활로를 생각하는 자가 있는가. 새로운 전환시대에 걸맞은 우리의 ‘외교독트린’을 생각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