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유령선을 연상케 하는 낡은 목선을 타고 북한 주민 2명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됐다. 북한 선박이 NLL을 넘는 건 연간 수백건에 달하지만 이 사건은 유별났다. 나포한 선박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2명은 며칠 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됐다. 북한 주민의 확인된 첫 강제추방이었다.
이 사건은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중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으로부터 받은 대통령비서실 관계자의 휴대전화 문자가 통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엄형준 외교부 차장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는 국회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이날 송환 조치를 강행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송환 완료 이후에야 “이들은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이들이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송환 2시간쯤 뒤에야 기자들에게 사건에 관해 설명했고, 이들이 선상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경악을 금치 못할 혐의를 받고 있다고 확인했다.
살인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만약 이들이 죄를 지었다면 자유민주사회에서 죗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들의 혐의가 북송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우리 정부의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쓴 것으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주민 역시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누가 이들의 진정성을 판단했다는 것일까.
이들 북한 주민은 정부가 명확히 밝히지 않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며칠만 조사를 받았고, 재판 없이 천인공로할 살인자로 낙인 찍혀 북송됐다. 이들에게는 인권이 없었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았다.
더 심각한 건 북송 사실을 사전에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밀실’ 결정을 했다는 점이다. 청와대 직원의 문자가 드러나기 전까지 북한 선박을 나포한 국방부도, 탈북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통일부도, 수사의 한 축을 담당한 국정원도, 보고를 받은 청와대도 입을 다물었다. 정부가 과연 이들의 북송을 공개할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
아이로니컬하게도 북한 주민의 인권에 침묵했던 정부가 다른 한쪽에서는 인권을 위해 입을 다물겠다고 한다. 지난 1일부로 법무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시행했다. 예외사항을 두긴 했지만, 이 역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만 피의사실과 수사 내용을 공개 또는 이에 준한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항상 선’이라는 믿음은 위험하다. 지나친 보도도 문제이지만, 보도 통제로 인권이 지켜진 때가 있었는지 떠오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