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냐 집행유예냐.’
6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서는 이 부회장 등의 양형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특검은 양형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분석하며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8개월에서 16년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이 정식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다.
특검은 “재판부가 이 중에서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검은 재판부에 “평등의 원칙이 구현되는 양형을 해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도록 해 달라”며 “엄중한 양형을 통해 삼성그룹이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건넨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일반적인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부연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도 출석했다. 오후 1시30분쯤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변호인들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 ‘오늘 양형심리인데 어떤 말을 준비했느냐’, ‘증인들이 채택될 거라고 보는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또 다른 피고인인 삼성 사장단도 서울고법에 차례로 도착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