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돌을 넘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결국 침대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만든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더 늘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정태) 심리로 열린 이 사건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첫째 딸을, 2017년 2월 피해자인 둘째 딸을 출산했다. A씨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하자 둘째 딸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째보다 둘째 딸이 자신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둘째 딸이 안아달라고 다가오거나 칭얼댈 때마다 강하게 뿌리쳐 수시로 넘어뜨렸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둘째 딸은 가구 모서리나 방바닥 등에 여러 번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부터는 둘째 딸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몸무게가 9㎏에서 6.9㎏으로 급격히 줄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단백 결핍성 소아 영양 실조증’에 걸리게 했다. A씨는 딸이 충격으로 밥을 잘 먹지 못하자 풋고추를 여러 차례 강제로 먹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정오쯤 자신에게 다가오는 딸을 침대 아래로 밀어뜨리고는 방치해뒀다. 당시 둘째딸은 머리를 다쳐 자꾸 앞으로 고꾸라졌다고 한다. 6시간여가 지난 후 딸이 방바닥에 쓰러져 호흡이 곤란한 것을 보고서야 그는 남편에게 연락했다. A씨는 학대 사실이 드러날까봐 시간을 지체하다 둘째 딸을 병원으로 늦게 옮겼고, 결국 딸아이는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숨졌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 죄책의 무거움을 지적하고 엄중히 꾸짖어야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최하한 형량(징역 4년)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친어머니로서 건전한 삶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언니(첫째 딸)와 비교할 때 피해자(둘째 딸)가 친어머니에게 지속적인 외면과 학대를 당하면서 짧은 생애에 받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반인륜적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형량을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가 딸을 폭행·학대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남편 B(2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80시간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아울러 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남은 두 자녀의 양육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