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여고생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 침입)로 A(25·사진)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0월6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올라간 뒤 한 거주민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집 안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는 여고생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여고생은 앞서 A씨와 밖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일부러 여고생 집을 찾아온 정황을 파악하고도 성폭력 관련이 아닌 주거 침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형법상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과 상관없는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다른 이들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 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 관악구에서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들어가려는 한 남성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이 30세 남성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 미수)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 법원은 주거 침입만 유죄로 보고, 성폭력 부분은 무죄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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