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했다. 청와대는 청문 절차가 신속히 처리돼 추 후보자가 연내 임명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송곳 검증’ 예고가 나오는 터라 청문회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추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집중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文 “추미애 후보자, 소신 굽히지 않는 검찰개혁 적임자”
12일 국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추 후보자는) 국민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에 대해 “판사로 재직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인권과 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소신과 기개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 사례로는 “군부 정권하에서 평범한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일화, 대학생 시국사건과 관련해 무분별하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화” 등을 꼽았다.
추 후보자는 1995년 정계에 입문, 이듬해 15대 총선에서 당선돼 헌정사 처음으로 ‘지역구 선출 5선 여성 국회의원’이 되며 탄탄대로를 걸었다.
문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의 추 후보자에 대해 “여성·아동 인권과 소외계층의 권익보호, 민생과 관련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입법·의정 활동으로 각종 시민단체 및 모니터링 기관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특히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중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검찰개혁에 관해 관심과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전날 국회 사무처에 접수돼 이날 중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 접수 20일째인 이달 30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사법 장악’, ‘논문 표절 의혹’ 등 걸림돌 될 듯
청와대는 하루라도 빨리 인사 공백을 메우고자 연내 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거센 터라 임명 과정이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민주당 대표 출신인 점을 들어 ‘사법 장악’이라는 입장이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5일 추 후보자 내정 이후 논평에서 “당 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신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추 후보자의 2003년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지난 11일 해명자료를 내고 “당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학계의 논문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라고 해명하면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문을 검토해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