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도로에서 남자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본국으로 도망친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아들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었으며, 다행히 수술을 견뎌낸 아동은 상태가 호전됐지만 향후 수개월간 안정을 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檢, “그대로 도망쳐 죄질이 불량”…카자흐 남성에 징역 5년 구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뺑소니(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생을 치었다”며 “12주 치료가 필요한 큰 상처를 입히고도 그대로 달아나 출국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과 그가 용서받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10일 열린다.
A씨는 지난 9월1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신호등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B(8)군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 카자흐스탄으로 도망친 그는 도피 27일 만인 10월14일 자진 입국했다. 재판 당일 A씨는 법정에서 “피해 아이와 부모, 한국 국민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드린다”며 “사고 후 너무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고개 숙였다. 그는 피해 아동이 남은 생을 건강히 살기를 바랐다.
A씨 변호인은 그가 불법체류자여서 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언급하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진입국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A씨의 어머니는 지난달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 전한 피해자 가족을 향한 사과 편지에서 “아들은 죗값을 마땅히 치러야 한다”며 “몸을 바쳐서라도 피해자를 돕고 싶다”고 용서를 구했다.
◆아들 잃을까 두려웠던 父…수술 소식 전하며 누리꾼 관심에 ‘감사’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국내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번 사건이 대중에 널리 알려졌다.
B군의 아버지 C씨는 사고 다음날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가해자가 키 180㎝에 20대로 보이는 우즈벡 또는 러시아 계열 외국인인 것 같다”며 “사고 차량은 대포차량에 무보험”이라고 했다. 그는 사고로 아들이 영영 떠날까 두렵다며, 장애가 있어도 좋으니 다시 웃어주기를 간절히 빈다고 타들어 가는 속마음도 밝혔다.
C씨는 지난달 4일, 무사히 수술받은 아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따뜻한 관심을 기울인 누리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아들이) 많이 아파서 힘들고 무서웠을 텐데, 잘 버텨줘서 고맙다”며 “걱정해주시고 염려해주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C씨는 용서 여부를 떠나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가해자 측과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도 공개했다. 그는 아들이 완전히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수개월간 옆에서 재활치료를 도울 예정으로 알려졌다.
C씨가 사고 다음 날부터 첫 공판 전날까지 약 두 달간 올린 게시물 10여개의 조회수가 적게는 7000여건에서 많게는 20만여건을 기록할 만큼 이번 사건을 둘러싼 누리꾼 관심도 뜨거웠다.
◆‘자진출국제도’ 악용 드러나…법무부 ‘사전 신고제’ 시행 방침
한편,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가 ‘자진출국제도’를 악용해 범죄 후 출국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피수단으로 전락했다며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출국금지가 내려지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 당일 공항이나 항만,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하면 곧바로 출국을 허용했던 점을 고쳐, 공휴일을 제외하고 출국일 기준 3∼15일 전에 체류지 근처 관서에 자진출국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나갈 수 있다는 ‘사전 신고제’ 시행 계획을 지난 10월 발표했다. 이 제도는 같은달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