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죽기 살기로 막겠다.”(자유한국당)
검찰개혁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가 사활을 건 대치 국면에 돌입하면서 국회에 짙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16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먼저 포문을 열었다. 16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서라도 표결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16일 본회의 개최 요청…선거법·검찰개혁법안 상정”
이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유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16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에게)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이라는 희대의 억지극을 뚫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연동형 캡’을 놓고 난항을 겪는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협상에 대해선 “4+1 합의를 다시 추진하고 본회의 성립의 기본을 다시 마련하겠다”며 “민주당의 최저 이익과 공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기존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는 것은 재고할 수 있는 열린 토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4+1 잠정합의안은 있었지만, 오늘 실제로 절충 내지 타협을 할 수 있는지 시도하려 한다”며 “민주당으로선 비례대표 의석수가 주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연동형 비례제에 동의하지만, 기본 취지를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감수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연동형 캡’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본회의 상정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최종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검찰개혁법 순서대로 상정해 처리해 나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죽기살기로 막을 것”…황교안, 외부 일정도 취소
반면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기필코 막겠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독재의 완성을 위한 양대 악법”이라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협의체의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공조를 거론하며 “며칠 전 예산 통과를 보면 국회법도 망가뜨리고 ‘문아무개’가 제멋대로 하는 것 보지 않았느냐”며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자 했다. 반드시 끝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16일 오후 서울대에서 예정된 특강도 취소했다.
특히 한국당은 여야 4+1의 의도대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가 현실화하면 권력 핵심부의 비위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규탄대회에서 “3대 게이트가 열리는 날 문재인 정권은 끝장날 것”이라며 “하지만 공수처가 있다면 3대 게이트는 절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자잘한 군소정당들은 이득을 보고 한국당은 손해를 보게 만든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전날 신청한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를 지연시켜 패트 법안 상정과 표결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패스트트랙을 옹호하는 고장 난 스피커 같은 문희상 의장의 입장문은 마치 청와대 대변인 논평 수준이었다”며 “국회의장이 할 일은 국회법이 인정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는 것으로, 부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