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가 16일 일본 도쿄에서 10시간 이상 수출관리 국장급 정책대화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책대화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은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서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며 “양측은 현재 국제적 안보환경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양국 수출관리제도 그리고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도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관리 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며 “다음번(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대표단은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운용 △향후 추진방향 3가지 의제를 놓고 집중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수출관리 국장급 정책대화 재개를 명분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1∼2개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여부를 지켜본 뒤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정책대화는 당초 예정 시간인 오후 5시를 지나 오후 8시15분쯤 종료됐다. 이번 국장급 정책 대화는 살벌했던 7월12일 과장급 실무회의와 비교할 때 다소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7월 회의 때는 정상적인 회의실이 아니라 창문도 없는 창고 같은 곳에서 열렸으며 물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경산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생수와 커피도 비치됐다. 또 과장급 회의 때 양측이 악수나 인사말도 없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어색했지만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회의장에 입장하던 이 국장이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건넸고 먼저 입장해 문앞에서 대기하던 이다 부장도 “웰컴”이라고 화답하면서 악수를 했다.
한편 한·일 외교장관은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현장에서 10분간 환담하고 한·일 정상회담, 강제동원 소송 및 일본의 수출규제, 북한 핵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환담에서 이번 정책대화가 일본 수출규제의 조속한 철회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일·한 관계 악화의 근저에 있는 것은 징용을 둘러싼 문제라며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이도형 기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