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17일 내년 이후 주한미군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는 연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팀은 이날 오전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회의를 시작했다. 지난 3, 4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를 연 지 2주만에 잡힌 회의다.
연내 협상 타결은 양국의 입장차가 워낙 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협상도 해를 넘겨 올해 3월에 타결됐다. 현행 제10차 협정은 이달 31일 효력이 종료된다.
기존 SMA 틀 내의 분담 항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현행의 5배 즉 50억달러 상당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이 현재 미국의 기본 입장이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합해야 50억달러 상당의 방위비 분담금 액수가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회의까지 큰 틀에서 입장 변화가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간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