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17일 분수령을 맞았다.
'연동형 캡(cap)' 및 석패율제 도입 등에 대한 이견으로 4+1 협상이 한때 벼랑 끝에 몰렸으나,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대안 모색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 오전 중에 4+1 공식 협상 개최를 요구한다"며 "이 결과를 놓고 정의당은 최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반응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양측이 선거법 협상 재개를 선언한 것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선거법 단일안이 도출될지 여부는 물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내년 4·15 총선 일정상으로도 이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더는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2시에도 국회 본청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패스트트랙 저지 동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오는 19일까지 규탄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이 개악되지 않도록 원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원안 상정 방침을 내비치자 정의당이 반발하는 등 4+1 협의체 내 불협화음이 나온 것을 가리켜 "민주당과 2·3·4중대가 짝짜꿍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맘대로 하려 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부정하는 코미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소집에도 일절 불응하며 총력저지 태세를 다지고 있다.
4+1 협의체가 선거법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마지막까지 막아선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비롯한 한국당의 투쟁 방침에 민주당 등 4+1은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극우 공안정치가 국회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다"며 "경찰은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어제 불법 행위를 자행한 폭력 가담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를 유린한 범법자를 수사해 엄정히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민을 광장으로 내몬 당사자는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심 원내대표는 "합의가 안 됐는데도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니 걱정된 국민들이 참을 수 없어 국회까지 찾아온 것"이라면서 장외집회 강행 의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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