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뒷걸음질’

국민은행·신한·현대카드만 ‘우수’/ ‘양호’ 이상 작년보다 10%P 줄어

국민은행과 신한카드, 현대카드 3곳(4.4%)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68개 금융회사에 대한 2018년도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평가는 민원발생건수(15%), 민원처리노력(15%), 소비자 대상 소송건수(10%), 영업 지속가능성(5%), 금융사고(5%) 등 10개 부문을 평가해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등급으로 분류했다.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금융회사들의 소비자보호 수준이 낮아졌다. 총 10개 평가부문별로 평균 46곳(67.4%)이 양호 이상 등급을 받았다. 양호 이상 비율은 지난해 51곳(77.3%)보다 10%포인트가량 줄어들었다.

국민은행, 신한카드, 현대카드 3곳(4.4%)만이 우수등급을 받았다. 대규모 손실 사태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은행들은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대구은행·수협은행 등은 민원 발생 건수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민원발생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데다가 현장평가가 확대되고 평가등급이 세분화되면서 등급이 하락한 곳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은행업권은 소비자보호 관련 기반이 전반적으로 잘 구축돼 있지만 소비자의 상황을 고려한 투자권유 행위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초고령자에 대한 고위험상품 판매정책이 은행별로 차이를 보였다.

보험업권은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건수가 증가했고 자율조정성립률이 낮아 지난해보다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손해보험업권에서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등 부분적으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신용카드업권은 자율조정성립률이 업권 중 가장 높고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높아 모든 카드사가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았다.

증권·저축은행업권은 민원건수가 적고 소비자 대상 소송·금융사고 등이 드물어 계량부문 평가결과는 양호했지만, 소비자보호 부서를 소수 인력으로 운영하는 등 대체로 소비자보호 업무가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