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똑바로 해라. 농어민들 참 살기 힘들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최로 지난 12일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자리였다. 박진도 농특위원장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접한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는 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 시장경쟁력 중심의 농업정책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대회에선 마늘·양파값 폭락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에 대한 농어민들 쓴소리가 이어졌다. 한 농민은 농사를 짓기 시작한 1989년 아스팔트에서 ‘농산물 가격 유지’ ‘농협 개혁’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외쳤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앉아서 수수료만 챙겨도 배부른 사람과 일 년 내내 땀 흘려 일하고도 생계가 막막한 사람이 존재하는 농정이 ‘과연 공정하냐’고 따지는 농민도 있었다.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16년 만에 처음 농어민들과 만나 앞으로의 농정 방향을 설명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 농어민의 자손”이라며 “젊은이와 아이들이 많아지는 농산어촌, 물려주고 싶은 농어업의 나라를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농정에 대한 자평도 내놨다. 19만원대 쌀값 안정세와 513% 관세율 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 방지, 농가소득 4200만원 달성을 성과로 꼽았다. 농민단체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발끈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에서 “(농업을 통해 거두는) 농업소득은 농민 1인당 평균 600만원으로 노동자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지표도 농민들의 뿌리 깊은 농정 불신의 연원을 짐작하게 한다. 점차 커지고 있는 도·농 소득 격차와 무역적자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농가소득(4207만원)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6417만원)의 65.5%다. 2003년 76.4%보다 더 벌어졌다. 농축산물 무역적자 폭(205억달러)은 세계 최하위권 수준이다. 지난해 농가인구의 44.7%는 65세 이상일 정도로 이농과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다.
문 대통령은 농정 목표로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 △살고 싶은 농어촌 △농수산물 수급관리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이런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꼽았다. 식량 안보와 건강한 먹거리, 환경 등 농업·농촌이 담당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위해 논농사와 밭농사 구분 없이 직불금을 주고,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도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진정성을 믿기엔 재원이 너무 적다. 국회가 그나마 2000억원 늘린 2조4000억원은 현행 직불제로 2017년 지급(2조7000억원)된 것보다 적다. 공익형 직불제의 원조 격인 유럽의 10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우리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 정도인데, 유럽연합(EU)의 경우 2011∼2015년 평균 38%였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농정 방향에 토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비전과 실천은 별개다. 농정틀이 바뀐다고 박수를 보내기엔 지난 2년 7개월의 정책 성과가 너무 없다. 변화의 기미도 느껴지지 않는다. 경기침체를 이유로, 예산당국에 휘둘려, 안보 현실을 내세워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립서비스’에 그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해 “진짜 위험은 정치인들이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동한다는 것”이라는 그레타 툰베리의 일침이 농정에서만큼은 예외이길 바란다.
송민섭 사회2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