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고, 변호사에겐 의견서를 실물 화상기에 띄워 직접 어느 부분이냐고 묻는다. (재판부는 지금) 전대미문의 편파적 재판을 하고 있다.”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의 재판 도중 법정에 출석한 한 검사가 이 같이 언성을 높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와 검찰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정면충돌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이후 양측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이날 열린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및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와 검찰은 시작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정경심 사건 담당검사·재판부 간 설전
검찰은 직전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한 것에 이의를 표하는 의견서를 이날 재판 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면서 검찰의 기록 복사가 늦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정 교수의)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직후 검찰 공소장 변경 불허로 일각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이 인 것과 관련해 “그런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재판부 중립에 대해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판조서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 불허에 이의를 신청한 내용이 누락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재판부는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검찰이 곧바로 이의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저희에게 직접 의견 진술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미리 제출한 의견서 요지를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돌아보겠다고 말했고, 공판조서에 반영하겠다고 했다”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그러자 검사 3명이 번갈아 자리에서 일어나 “의견 진술 기회를 왜 주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재판부는 다시 “앉으라”는 말을 반복했다. 10분 가까이 이어진 이 과정에서 송 부장판사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고 부장검사가 “진심으로 (의견 진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재판부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강백신 부부장검사가 “이 소송 지휘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자 재판부는 다시 말을 끊으며 “기각하겠다”고 했다. “무슨 내용의 이의인지도 듣지 않느냐”는 항의가 이어졌으나 재판부는 “앉으라”고만 했다. 이 같은 상황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수시로 벌어졌다.
◆변호인 “30년 동안 이런 재판 처음 봐”
이날 법정에 출석한 검사 8명은 번갈아 자리에서 일어나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그때마다 말을 끊고 “앉으라”고 하는 한편, 검사들의 이름을 묻기도 했다. 검찰이 “전대미문의 편파적 재판”이라 한 것도 이 과정에서 나왔다. 강 부부장검사는 “변호인이 말할 때는 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하라고 하고, 검사가 말할 때는 중간에 말을 끊는다”며 “의견을 끝까지 듣고 답하는 방식으로 소송 지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이 “오늘 검사 모두가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발언하고 있다”며 “30년 간 재판을 해 봤지만 오늘 같은 재판 진행은 보지 못했다”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고 부장검사는 “지금 변호인은 소송 수행과 관련해 발언 기회를 얻었지, 저희를 비난할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다”라며 “저희도 재판장이 이렇게 검찰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재판을 본 적이 없다”고 받아쳤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모두 확인하지 못한 관계로 의견을 내지 못한 채 공전했다. 이와 관련해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검찰에 있는지, 변호인 측에 있는지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 부장검사는 재판을 마무리하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원하는 마음에서 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은 안타깝다”며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불필요한 잡음이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뉴스1,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