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20일 ‘청와대의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장관 등 8명의 현 정권 핵심 인사를 무더기로 고발했다.
뉴시스 및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상도 한국당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은 주광덕·강효상·전희경·정점식 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비롯해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호철 청와대 전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들어 서울중앙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곽 위원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후보자 매수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및 후보를 사퇴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국다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을 밀어내고 민주당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단독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경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게 공직 제안을 받았다는게 특위 고발이유의 골자다.
한겨레신문의 전날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2월 한 전 정무수석의 권유로 총선 불출마를 전제로 다른 직을 제안 받았고 이에, 일본 오사카 총영사를 지원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고베 총영사를 역제안했단 것. 임 전 최고위원은 한 전 수석의 제안을 거절 했고, 이후 임 전 비서실장에게 미안하단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임 전 최고위원은 송철호 후보가 울산시장 단수 후보로 확정되면서 경선을 치르지는 못했다.
한국당은 해당 과정에서 이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에 의하면 경선에 참여한 후보를 사퇴하게 하는 대신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의사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와 관련해 주광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경쟁력 있는 후보에게 공직을 제안하면서 사퇴를 종용했다”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하명 수사’를 통해 완전히 비위 정치인으로 낙인 찍는 등 선거 전체를 권력 핵심부에서 총괄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 파괴와 헌정질서 유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자리에서 전희경 대변인도 “한국 재외동포를 지켜야 하는 총영사직이 매물로 활용됐다. 이는 세계가 놀랄 총체적인 선거 부정이자 선거 농단”이라며 “청와대가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철저히 진상규명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 지도부도 말을 보탰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울산시장 선거는 이 정권이 감당하지 못할 부정선거”라며 “선거농단 등 3대 게이트가 밝혀지면 이 정권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명백한 선거 공작”이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표를 도둑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가) 총선용 선거 여론조사를 했다고 징역 2년을 내렸다. 이것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