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종북(從北) 자치단체장' 발언을 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었던 고(故)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사진)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22일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미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씨는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김성환 당시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여기에서 '종북(從,北)'은 북한의 김씨 정권 집권 유지를 위해 지배층을 결사옹위하면서도 추종하고 북한 인권을 외면한다는 뜻을 담고 있 보통 진보성향의 정치인을 반대진영에서 비하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김 전 구청장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정 전 아나운서에게 소송을 냈다.
앞선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8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이날 대법원 재판부 또한 1,2심 재판부와 같이 고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미홍의 상속인에게 배상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인은 지난해 7월25일 숙환으로 별세 했다. 1982년 KBS 아나운서 활동을 시작한정미홍 아나운서는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메인MC를 맡아 스타 아나운서로 떠올랐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에서 당시민주당 조순 캠프 선거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정계에서 꾸준히 활동했다.
2010년대 부터 SNS를 통해 보수성향의 정치발언을 이어나갔다. 2016년 말 부터 2017년 초 까지 있었던 탄핵 정국 이후에는 태극기 집회에 꾸준히 모습을 드러냈다. 2017년 우리공화당 전신인 대한애국당에 입당해 사무총장등을 맡았으나 같은 해 12월 탈당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