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집중탓 모든 문제 방치 / 인권·표현 자유 등 EU 잣대 붕괴 / 헝가리·폴란드·몰타 등 폐해 속출
영국 하원에 상정된 유럽연합(EU) 탈퇴협정 법안의 제2독회 투표가 끝난 뒤 의원들이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하기 위한 이 법안은 찬성 358표, 반대 234표로 가결돼 첫 관문을 통과했다. AP=연합뉴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홍역은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2020년 유럽에 더 큰 쓰나미가 밀려올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브렉시트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만 골몰해 온 탓에 유럽연합(EU)에 생긴 균열이 내년쯤 한계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다.
21일(현지시간) CNN방송은 ‘브렉시트에 한눈 팔린 유럽, 지옥 같은 2020년이 다가온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수년간 EU의 협상력이 온통 브렉시트에 집중되면서 다른 모든 문제가 덮어버렸다”고 보도했다. EU의 방치 아래 각국은 그동안 지켜온 EU 고유의 가치에 소홀했고, 인권과 표현의 자유 등에서 고수했던 유럽의 높은 잣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폴란드와 헝가리가 꼽힌다. 폴란드 하원은 20일 정부의 사법개혁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법개혁의 일환인 해당 법안은 집권당 ‘법과 정의당’(PiS)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능력이 의심스러운 판사에게 해고나 감봉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야권은 이 위원회가 독립성이 없다며 반발했고, EU 집행위원회도 해당 법안이 법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채택 절차 연기를 촉구했지만 하원은 이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헝가리 정부는 지난 9일 극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2010년 재집권한 이후 지난 10년간 정부 비판 언론을 탄압하고 의회와 사법부를 장악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구축해 왔다. 급기야 이 통제권을 문화·예술분야로도 확대하려는 시도다.
이밖에도 정부의 언론인 청부 살해 개입 의혹으로 들끓은 몰타, 언론인 보호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크로아티아와 언론 탄압에 대한 비판에 시달리는 그리스와 불가리아 등이 있다.
EU의 가치를 뒤흔드는 이 같은 행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인 ‘아티클 7’도 무력한 상태라고 CNN은 지적했다. 정치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의 무타바 라만 대표는 “EU가 브렉시트에 모든 시간과 주의를 빼앗긴 채 당면과제를 외면해 온 대가를 곧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