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인구 급감에 대비해 현재 60만명대인 병력을 30만명대로 감축하는 ‘국방개혁2040’(가칭) 마련에 착수했다.
22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르면 내년 1월 국방개혁실을 개편, 미래군구조기획과와 스마트국방혁신과를 설치한다. 두 과는 향후 병력 감축에 따른 군 구조 개편, 병력 감소를 대체할 무기체계 개발 등의 연구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국방개혁 2.0 점검 회의에서 새 개혁안 마련을 위한 준비 과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따른 미래 ‘인구절벽’은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여성 1명이 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0.977명에 그친다. 징집 대상 연령인 19세 남성의 숫자는 2019년 33만5433명(2000년 출생자 수)에서 2040년엔 14만9000명(2021년 출생자 수)으로 대폭 줄어든다. 현재 군 징병 체제로는 2040년 이후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
국방개혁 2040은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화두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개혁 2.0에 대해서도 군 내부에서 직무 영역 축소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외부적으로는 안보불안에 대한 우려가 컸다.
한 군 관계자는 “이제 논의 시작 단계로 아직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늦기 전에 미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단독] 병력 부족분 첨단무기로 보완… ‘안보 불안’ 해소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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