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연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었으나 미 의회가 통과시킨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내용의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20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 법은 서명 즉시 발효된다.
이 법은 내년 회계연도에 현재 2만8500명가량인 주한미군 숫자를 감축하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은 특히 한국과 일본이 자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직·간접 기여 내용을 정부가 의회에 보고하고, 동맹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을 경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의회는 2019 회계연도 NDAA에서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선으로 규정했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1일 취임선서를 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취임선서를 하는 비건 부장관의 사진을 올리며 “오늘 그의 취임선서를 받아 영광이다”며 “그는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는 외교정책의 실행에 있어 우리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비건 부장관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직함을 유지하면서 대북협상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