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편을 논의 중인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정의당이 기존 주장을 철회하는 형태로 23일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의 백기투항으로 4+1 열차가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진정한 개혁 사명을 가진 쪽에서 먼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의 초심과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왔고 비례의석을 1석도 늘리지 못한 미흡한 안을 국민께 내놓게 된 데 정말 송구스럽기 그지 없다”며 “그럼에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첫발이라도 꿰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합의했던 ‘지역구 250석·비례 50석·50%준연동률’ 대신 현행 의석 기준인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에서 일부 비례의석에 연동형 캡을 씌우는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작은 힘이지만 불가능했던 선거제 개혁을 사력을 다해 여기까지 밀고 왔지만, 6석이라는 작은 의석의 한계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안에서 아쉽고 부족한 점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채워줄 것으로 믿고 있다”며 “오랜 시간 논란이 됐던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을 마무리해서 30년 간 지체됐던 개혁이 작은 결실이라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의체에서 오늘 안에 합의안 만들어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4+1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4+1 논의안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검토한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한국당의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한국당에 마지막 대타협을 요구한다”며 “민생법안 처리는 더 못 미룬다. 민생을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에도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황교안 대표는 이제 극무 아스팔트 우파와의 인연을 끊어야 한다”며 “한국당의 극구 정당화 경향을 우리 정치의 큰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에 담지 못할 폭언 쏟는 보수 유튜버에 대한 옹호를 걷어내고 황 대표는 의회정치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