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이 당장 시급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얼마 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50.1%, 찬성 비율은 44.8%로 나타난 것처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다. 이념·지역과 무관한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층에서는 65.0%가 개정을 반대한다. 아직도 선거연령 조정이 연동형비례제와 함께 패스트트랙의 대상인지 모르는 국민도 많다. 그래서 섣불리 바꾸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데 처리가 임박해 있다.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의 핵심은 국민 참정권의 확대에 있다. 공정한 선거권을 가질 권리는 국민 누구에게나 있기에 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이견을 달기 어려운 합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19세는 되고 18세는 왜 안 되는지, 18세는 되고 17세는 왜 안 되는지는 사회적 규범과 관행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불과 수년 전에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정치적 판단과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를 지적한 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의 주체적인 사고와 판단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정치구조와 자율성이 결여된 교육 환경을 우려한 것이라고 본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이 가장 높고, 이미 다른 국가들은 16세와 17세로 더 낮출 것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의 수평적 비교는 교육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진로선택에 따른 교과목 선택이 자유롭고 공교육이 살아 있는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무한경쟁과 획일적인 교육으로 교실의 생동감과 자율성이 사라진 지 오래다. 이처럼 투표에 필요한 토론교육과 정치교육의 인프라가 다르기에 국가 간 단순 비교는 매우 조심스럽다. 더욱 심각히 봐야 할 것은 정치권의 갈등과 반목이 고3 교실로 고스란히 옮아가서 생각이 다른 친구에 대한 공격이 나타날 가능성이다. 학생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사에 의해, 또는 정치권에 의해 불필요한 갈등이 자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실에서 특정 정치 성향을 강요하는 제2·제3의 인헌고 사태가 재현될 우려를 헌법재판소는 이미 예견한 바가 있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 미래정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