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개별요금제 2020년 신설... 전기료 인하로 이어지려나

가스공사, 공급규정 개정안 승인 / 공사 “직수입 업체와 경쟁 가열 / 전기요금 내릴 가능성 높아져” / 전력시장 경쟁력 강화 기대도 / “직수입 선호현상 쉽게 안 바뀌고 / 공사측 방안 구체성 부족” 반론도

가스공사에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시 발전기별로 요금을 따로 매기는 ‘개별요금제’가 내년에 신설될 전망이다. 기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LNG를 수입하는 ‘직수입’ 외에 새로운 요금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르면 2022년부터 요금제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별요금제 도입이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23일 경영위원회를 열어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 및 시행지침’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오는 30일 이사회 승인을 거치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개별요금제 시행이 이뤄진다. 산업부는 개별요금제가 시행되더라도 계약 시점 등의 차이로 실제 물량 도입은 2022년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발전사들이 개별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평균요금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최근 LNG 가격 하락으로 판매자 우위에서 구매자 우위로 시장 상황이 전환하면서 평균요금보다 직수입으로 LNG를 사는 것이 가격 경쟁력이 생겨났다. 가스공사는 국내 LNG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년가량의 장기계약으로 LNG 구매를 해오면서 최근 LNG 가격 하락에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직수입 업체들은 가스공사의 평균 구매가격보다 저렴하게만 구매하면 도입단가 경쟁력이 높아진다. 2016년 국내 도입 물량의 6.3% 수준이던 직수입 물량은 2018년 기준 13.9%까지 늘어났다. 이에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직수입 체계와 마찬가지로 발전기별로 요금을 따로 책정하는 개별요금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8월에 한 차례 안을 만들었고 이후 발전소 공급 신청 이전에 가스공사가 공급가격 수준 정보를 제시하게 하는 등 발전사들의 개선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개선안을 수정했다.

산업부와 가스공사 등은 개별요금제 도입의 장점을 기대하고 있다. 가장 큰 기대는 전기가격 인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별요금제 도입이 되면 직수입 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진다”며 “그에 따른 결과로 전체 전기요금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직수입 추진이 쉽지 않은 소규모 발전소들에 가스공사가 대리하여 LNG를 공급, 사실상 직수입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력시장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이밖에 가스공사가 LNG 공급을 계속 맡게 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에도 현재의 직수입 선호현상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최근 정책토론회에서 “다른 직수입 계약 내용보다 (정부의 개별요금제가) 구체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발전사업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 요인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와 공기업을 믿고 개별요금제 적용을 받으라는 백지수표 발행식의 일방적 제도 시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