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을 청약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6일 소개했다.
우선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적시된다. 불완전판매비율이 적시되면 이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어 보험 계약자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이 실시된다.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계약이 3건 이상인 모집종사자가 대상으로 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이다.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 사항 등을 업무지침에 반영하고,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인은 1년에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한 뒤 결과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내년 1월부터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지금까지 보험금 청구 접수 시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해왔는데,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활성화할 것을 대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내년 1월부터 재난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임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확대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핀테크 회사에 대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이 투자한 핀테크 회사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었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합산하면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단, 2022년 말까지 한시적을 운영되며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