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감찰 중단의 ‘윗선’을 캐려던 검찰의 수사 방향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권 부장판사가 영장은 기각했지만,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히면서 특별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위 행위들을 조 전 장관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검찰이 입증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감찰 과정에서 일부 비위를 인지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만큼의 명확한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고, 유 전 부시장이 감찰 도중 잠적해버리면서 감찰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감찰보고서를 받은 점을 토대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1∼3차 중간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상황과 비위 행위를 인지했으나 마지막 4차 보고서를 받으며 밑에서 감찰종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된 금융위원회에 사안을 이첩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감찰을 계속할 것인지와 만약 종료한다면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인지, 금융위에 알릴 것인지 등에 대한 기안을 받은 조 전 장관이 금융위에 비위 사실을 알리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선 이 4차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인지도 쟁점 중 하나로 다뤄졌다.
조 전 장관 측은 그럼에도 감찰이 석연치 않게 마무리된 점에 대해선 비서관들에게 일부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감찰종료 결정 후) 소속 기관(금융위)에 이첩하는 거로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처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직접 관여는 하지 않았다”며 “나중에 사표 처리가 된 것으로 알았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조 전 장관이 했는지’ 묻는 질문엔 “해당 비서관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조치했는지는 조 전 장관이 지시한 것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당시 금융위 측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전달한 이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당시 감찰 자료 등 증거물이 폐기됐다는 점도 들었지만, 법원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된 것일 뿐”이라는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법원이 인정한 만큼, 검찰은 감찰 중단에 또 다른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까지 조 전 장관은 외부로부터의 청탁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선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여러 증거를 제시하자 실세들의 청탁이 있었고, 그 영향으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정은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