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성매매 후기를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들어 구체적으로 작성해요. 더 높은 등급에 올라가면 할인을 받으니까요. 사실상 자신들의 성범죄를 드러내는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관계자는 지난 27일 다수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들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7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전쟁’이 폐쇄됐지만 비슷한 사이트가 우후죽순 늘어나 성매매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날 여성단체 등을 통해 제보받은 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살펴보니 지역 성매매 업소별로 종사하는 여성들의 얼굴사진, 신체정보 등을 A·B·C 등급으로 나눠 게시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었다. 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은 ‘무보정 실사(실제사진)’라고 강조하고 있었고 이들 다수가 해외 여성으로 보였다. 특히 이 사이트의 후기 게시판에 올라온 성매매 후기는 12만건에 달했다. 사이트는 회원등급제로 운영됐는데 후기를 올려 포인트를 많이 얻을수록 레벨이 오르고 성매매 할인 혜택이 커지는 구조이다보니 회원들은 너나할 것 없이 후기를 올려 사실상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쪽에는 ‘고수익 알바’라고 써진 배너를 게시해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는 알선 역할까지 했다.
‘소냐의집’ 관계자는 “이들 사이트는 거의 회원제로 운영되는데 그러다 보니 감시기관과 외부기관이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홈페이지들이 적발돼도 ‘밤의전쟁’ 사례처럼 외국사이트로 운영되다보니 직접 운영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루 접속인원이 10만명에 달했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전쟁’의 진화 판이라는 분석이다.
◆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아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 등 여성단체들은 ‘밤의전쟁’ 이후에도 40여 곳이 넘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국연대 관계자는 “성매매 알선은 온라인에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며 “단속을 하게 되면 사이트 운영자들을 잡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고 진행 시간이 걸리는데 그사이에 다른 곳으로 서버를 옮겨버리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이트를 바꿔간다거나 운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성매매 알선 사이트들은 사이트에 단속에 걸릴 것을 대비해 추가적으로 사용할 도메인 주소나 트위터를 통해 바뀐 사이트 주소를 알리고 있었다. 사이트를 단속해도 회원과 성매매 업체들은 고스란히 자리만 옮기는 식이 반복되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온라인 성매매 알선 등으로 정보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는 총 2만901건에 달했다. 2017년 1577건, 지난해 1만500건, 올해 8월 기준 8800여건으로 최근 성매매 알선 사이트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후기’가 성매매 부추겨…성매매 사이트의 ‘커뮤니티화’ 막아야
전국연대 관계자는 “‘커뮤니티’처럼 변해가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후기를 작성하는 사용자의 적발과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정부가 URL(인터넷 호스트 주소)을 차단하거나 사이트 운영자를 찾아 단속해도 사용자들이 그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 성매매에 동조하거나 커뮤니티를 구성하기 때문에 같은 형태의 알선사이트가 우후죽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후기 작성자의 법적인 처벌이나 규제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은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에 대해 성매매 업소에 대한 장소나 위치, 사이트 URL 등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성매매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막연한 후기만 갖고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지난 6월 성 매수자가 성매매 제공자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성매매 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문가도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장소의 이전’이 용이한 만큼 성매매의 수요와 공급을 함께 줄여나가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사이버 공간 자체가 무한대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한쪽을 단속해도 다른 쪽을 방치하면 기존 고객이나 업체가 그대로 이동할 수 있고 요즘은 단속에 걸리지 않는 수법까지 진화하고 있다”며 “특히 성매매 사이트의 근본적인 와해 자체가 어려운 이유는 수요가 계속 끊임없이 있기 때문인데 후기를 작성하거나 실제 성 매수를 한 사람들의 적발이 함께 이뤄져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