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제 사망했다” (자유한국당)
“선거법은 과반수가 됐다” (여야 4+1)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장과 의장석에서 농성을 벌이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급기야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질서유지권은 본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한국당, 본회의장서 인간 띠 둘러…“대한민국을 밟고 가라”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 의장석과 연단 앞에서 인간 띠를 만들었다. 이날 힌국당 의원 약 30명은 오후 2시55분쯤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 의장석과 연단 앞에서 인간 띠를 둘렀다. 이날 오후 5시30분 문 의장이 의장석에 앉으려고 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온 몸으로 저지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밟고 가라’,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흔들었다. 김태흠 의원은 기자들을 향해 “불법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도 “국회는 이제 사망했다. 더이상 국회법 대한민국 법을 운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불법을 언급하는 것은 본회의 의사 일정 탓이다. 이날 본회의는 임시국회 첫 회의다. 이에 회기 결정 안건을 첫 번째로 처리해야 하지만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배부된 의사 일정에 따르면, 선거법을 첫 번째로 처리하는 것으로 됐다. 이에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정재·이만희·전희경 의원은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으나 의장실 관계자들이 막아 들어가지 못했다.
이와 관련, 심 원내대표는 “잘못된 관행들이 더이상 지속되서는 안된다”며 “최소한 있는 규정은 잘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호소했다.
◆여야 '4+1', 내부 표단속…“선거법 과반수 넘었다”
반면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이날 원내대표급 회동 열어 내부 표 단속에 나섰다. 이날 회동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4+1 협의체가 마련한 선거법 수정안의 통과를 위해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도 독려했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선거법은 과반수(148석)가 됐다”고 말했다.
또 선거법안을 제외한 다른 안건들의 상정 순서와 임시국회 회기 등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도 이뤄졌고,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선 선거법 통과 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구를 줄이고 호남 등 농어촌 지역을 살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4+1 협의체 차원의 합의문을 발표하거나 선거구 획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유성엽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서 제출이) 오늘 당장은 아니지만, (4+1 협의체 내에서) 이심전심으로 생각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