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의 일이다. 퇴임을 앞둔 은행장에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아 달라”는 제의가 들어왔다. 그는 떨떠름해했다. 1억원대 중반의 연봉. 고액 연봉을 받던 은행장 눈에 찰 리 없다. 정치판을 기웃거리다 갈 곳 없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딜러에게도 국민연금은 외면당한다.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회사를 박차고 나간다. 공단이 전주로 옮겨간 뒤에는 특히 그렇다.
그랬기 때문일까. 국민연금에는 오랫동안 ‘수익률 꼴찌’ 딱지가 붙어 다녔다.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 뭘까. 뭐니 뭐니 해도 ‘2200만 가입자의 연금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국민연금이 또 탈선하기 시작했다. ‘적극적 주주활동 지침’을 만들어 기업 경영에 개입하기로 했다. 기업의 배당·임원보수, 경영진 범법,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와 관련한 사안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되면 즉각 경영에 개입하겠다고 했다. 정관을 바꾸고, 이사를 해임하겠다고 한다. 기업인의 법률 위반 판단 기준은? 법원의 선고가 아닌 국가기관의 1차 판단이다. 검찰이 기소만 하면 대표이사는 변명 한마디 못 하고 목이 달아날 수 있다. 죄가 있든 없든. 황당한 일 아닌가. 기업가치 훼손? 명분은 그럴싸하다. 그렇다면 탈원전으로 주가가 반토막 난 한전의 기업가치 훼손에 대해서는 왜 입을 봉할까.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 6단체는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결정”이라고. “정부 눈 밖에 나면 망하거나 쫓겨나게 된다”는 원성도 터져 나온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변하는 국민연금. 이제 국민연금 이사장 앞에 모든 기업인이 줄을 서야 하지 않을까. 관치(官治)의 부활이다.
그런 칼자루를 쥔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독립성이라도 확보하고 있을까. 그렇지도 않다. 지금의 김성주 이사장부터 권력에 줄을 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이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 그것은 딴나라 이야기다. 국가가 기업의 주인인 나라는 무엇일까. 공산주의 국가다.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인 행세하는 나라는 무엇일까. ‘연금사회주의’가 판치는 나라다. ‘자유시장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꼬리를 무는 의문, 대통령은 왜 자유시장경제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