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꼽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시켰다. 청와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법 처리에 손을 맞잡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와 이에 맞섰던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집단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4+1’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사와 기소를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갖는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아 부결됐다.
내년 7월 신설될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국무총리,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고위공직자의 뇌물, 배임, 범죄은닉, 위증, 친족간 특례, 무고 등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를 전담한다.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무소불위 권력을 자랑하던 검찰로선 공수처의 존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셈이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한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 인물 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3년 단임이며 정년은 65세다. 공수처 차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0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3년 단임에 정년 63세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 법안 통과 직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법안에 담긴 국민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4+1’ 협의체 반색, “검찰 개혁에 마중물…공수처 제역할 하도록 국민 감시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 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반부패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며 “이번 공수처 설치법 통과는 그동안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검찰은 위기에 몰릴 때마다 권력과 결탁한 과거를 탈색하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쳐왔다. 공수처야말로 검찰의 독립을 위한 최선의 처방”이라며 “공수처 설치는 검찰이 그간 행한 수많은 죄악에 대한 업보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의 성폭력 무마, 김학의 성폭행 수사 고의 지연, 자유한국당 국회 폭력 사태 수사 지연 등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사를 취사 선택하며 지금까지 연명해왔다”며 “공수처가 최고 권력을 수시로 감시하고 검찰에 마수를 뻗치지 못하게 한다면 검찰의 독립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년에 출범할 공수처가 검찰 권력을 적절히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주기를 기대한다”며 “일각의 우려처럼 권력에 복속하는 공수처가 아닌, 국민을 위해 공직사회를 맑게 하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공수처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안신당(가칭) 최경환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온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법이 만사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공수처가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고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역사의 퇴행…4+1 추악한 이름의 역사 죄인들 국민이 기억하고 심판할 것” 맹비난
자유한국당은 “피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의장, 소신도 용기도 없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더렵혀졌고 역사의 퇴행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암흑시대를 시작하는 공수처라는 사악한 문이 결국 열리고 말았다”며 “민주주의의 시계는 멈춰 버렸고 기어이 거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4+1 공수처법의 독소조항을 국민이 알아차리고 반대하기 전에 허겁지겁 통과시켜 버린 도둑 날치기 정권의 실체와 속셈을 국민이 모를 것 같은가”라며 “개혁으로 포장한 공수처가 정권비호를 위한 검찰수사 개입과 사법장악의 수단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손에 쥐어져 있는 공천권이 무서워 나라의 미래와 민주주의 역사를 팔아버린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4+1이라는 추악하고 부끄러운 이름의 역사의 죄인들을 국민이 기억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정권비호를 위해 나라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국가의 근간을 이토록 망쳐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이라며 “국가권력을 사유물쯤으로 여기는 이들은 애당초 권력을 손에 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퍼부었다. 이어 “잘못 주어진 국민의 권력을 이제는 되찾아 와야만 한다”며 “분노한 국민의 심판은 결코 막을 수 없다. 이제 국민이 심판의 문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