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다음달 2일 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송부 기한을 내달 1일로 정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굳이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알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는 청문 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전날 국회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나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국회가 내달 1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를 다음날 바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이다. 1일이 휴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은 사실상 국회에 31일 하루의 시간만 준 셈이다. 이는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점 등을 고려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자 추 후보자의 임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대통령이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